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대상 및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매입영수증)

자영업자 사장님이시라면 아마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신청 안내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사업자로 삼성화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신청했는지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 정리하여 후기 작성해 보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이란

먼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여 5년 후에 되팔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채권 매입 즉시 할인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대출액의 1% 를 매입하는데 이중 할인 시 차주가 부담하는 금액인 할인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 단리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총 72만 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어 18일부터 환급 절차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 환급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경우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경우

 

대출취급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대출취급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환급 안내문자>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 환급 시 필요서류

✔ 국민주택 환급·보상지원 신청서

✔  정보제공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등기 보낼 시 앞면 복사)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권장) 

 

※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정전부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인감 및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방법

(1) 국민주택 환급·보상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① 신청기업 내용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접수일 및 설정금액을 기입합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 사유 해당여부 모두 '예'로 충족될 경우 환급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모두 동의 체크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차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어 작성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증(앞면) 서류 챙겨서 대출취급 금융회사로 등기 보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25만 원 수준 환급된다고 하니 얼마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